개인위치정보1 [Day 194] 위치정보 "위치정보"는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특정한 시간"이란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시간대를 의미하므로 주소 또는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 등은 위치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하므로 법인이나 단체 등의 위치정보는 보호대상(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제외된다. 개인위치정보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위치 좌표값은 그 자체만으로.. 2021.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