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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Day 6]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by minimalist_2022 2020. 8. 15.

Personal Information(개인정보)

  • 단독 혹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쉽게 결합하는지 여부는 비용, 시간, 기술 등을 고려한 입수 가능성을 봐야 함
  • 해킹으로 조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합법적인 수준에서 결합 가능해야 함

Pseudonymized Information(가명정보)

  •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
  •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됨

 

Adonymized Information(익명정보)

  • 추가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더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정책위키

 

연관지식

https://remybaek.tistory.com/25

 

[Day 21] 마이데이터(My Data)

마이데이터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임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직

remybaek.tistory.com

참고자료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00

 

[리걸타임즈 칼럼] 개인정보성의 판단 기준 - 리걸타임즈

지난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국 등에 저장된 환자 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비식별화하여 통계분석자료를 생산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및 한국IMS헬��

www.legaltimes.co.kr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데이터 3법

1.데이터 3법이란? 2.데이터 3법 개정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신용정보법 개정안 3.그 밖의 참고자료/누리집 1. 데이터 3법이란?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

www.korea.kr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573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

[ 2020.05.13 ] 3. 개정 데이터 3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0. 1. 9. 이른바 데이터 3법인‘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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